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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듯한 생각할 된 잠긴 캡숑 너털웃음을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하상윤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더 좋다고 언론에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전반에 '인수위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으로부터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서기관은 용역사들이 국 주택매매시 세금 토부에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를 한 2022년 4월 1일, 기존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며 종점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강상면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몰려있어 종점이 변경되면 땅값 상승이 기대됐던 지역이다. 용역사들이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했지만, 김 서기관은 "인수위 회생신청 관심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착수보고 닷새 뒤인 2022년 4월 6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초안이 생성됐고, 4월 11일 강상면 종점(남양평IC)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용역사들에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면 제일은행 이름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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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취재 결과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은 총 5명이었다. 이들 중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부서인 경제2분과에 파견되거나, 지원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은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당시 국토정책관)과 철도건설과장이었던 김모 과장 두 명뿐이었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직접 용역사들에게 연락하며 언론 대응을 준비한 정 서민전세자금대출 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과장은 용역사들에게 "대안노선이 예타안(양서면 종점안)보다 좋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백 전 차관은 2022년 3월 21일부터, 김 과장은 4월 5일부터 인수위에 공식 파견돼 관련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출장기록에 따르면, 김 과장은 공식 파견 전인 3월 28일부터 매일 인수위로 출장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 변경과 관련한 인수위의 의중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용역사에 전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특검팀은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노선 변경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윗선'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이 자체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3월 25일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보고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백 전 차관→김 과장→김 서기관→용역사로 종점 변경 관련 지시가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타안 원안(양서면 종점)에서 55% 노선을 바꾼 대안(강상면 종점)을 내놨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국토부가 2022년 6월 22일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기존 예타안(빨간색 표시, 양서면) 외에도 강상면에 위치한 대안1(파란색 표시, 병산리안)과 대안2(분홍색 표시, 남양평IC) 노선이 함께 제시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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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