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앵커]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확률은 낮지만,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고위험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원전 부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런데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이 아닌 전국 단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릴게임5만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원전 위험성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로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원전을 지으려면 주민 여론 수렴, 공론화가 핵심 절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순, 전국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를 모바일릴게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원전 추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국민 여론조사로 신규 원전 건설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정부 구상에, 원전 밀집 지역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희/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 :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특정한 지역에 위험을 부과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겠다고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험과 불평등, 차별을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특히 여론조사 문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문안에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과 산업계 전력 수요 증가 등 원전의 필요성만 강조 알라딘게임 됐을 뿐, 원전 사고 가능성과 피해 규모,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위험 요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후부는 앞서 두 차례 실시한 비공개 토론회와 이번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릴게임한국 하지만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의견이 신규 원전을 떠안게 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김희나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