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4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기자회견을 한 뒤, 교사 정당가입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정책 결정 구조 개편을 촉구하며 교사가 교육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운 야마토게임하기 동 집중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임 선언문을 통해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며 "교사가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장이 떠안아 왔다"며 "교사가 교육의 릴게임하는법 중심에 설 때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를 위해 입법 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입법 과제로는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과반 참여 법제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뽀빠이릴게임 보장되면 정치 후원이나 정당 가입, 나아가 선거 출마 등을 통해 교사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은 2명에 불과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릴게임몰 왔다. 현재 교원단체 추천 위원으로는 손덕제 교총 부회장과 이보미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교사 시민권 회복해야 민주시민교육 가능"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각각 방문해 정당가입 신청서를 골드몽 제출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가 된다"며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이 따른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4대 위원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취임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전현희·박홍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여해 축사를 건넸다.
김동명 위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여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핵심 의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침묵을 강요하는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았듯,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투쟁한 교사노조연맹의 외침에 확실히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사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기는 험난하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