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기 어려운 반대 목소리 담은 글들
갯벌·농지 훼손 우려, 식량자원도 고려해야
소농 해체 문제와 강화 농촌의 미래 질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강화군 화도면 일대. /경인일보DB



인천민예총 강화지회와 전교조 강화지회가 해마다 릴게임하는법 발행하는 잡지 ‘강화시선’ 제17호(2025~2026)에서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을 주제로 한 글들이 눈에 띕니다.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구역은 화도면, 길상면 일원 6.32㎢에 총 3조1천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업무시설, 주택단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개발 바다신2다운로드 프로젝트입니다. 계획 인구 2만9천여명(1만2천여가구) 규모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의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각종 자료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반대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었네요. ‘강화시 게임몰릴게임 선’ 제17호에서 강화의 문화와 현장 이야기를 다루는 ‘문화&현장’ 코너에는 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농민 신영진 씨가 각각 투고한 글에서 그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대책위 글은 ▲영종~강화 도로(교량)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 문제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인 바다이야기디시 강화갯벌 훼손 우려 ▲강화 남단 절대 농지의 식량자원·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 ▲부동산 투기 문제 ▲강화 역사·문화·자연 유산을 활용한 발전 전략 필요 등 다섯 가지 논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 글에서 “강화남단 갯벌과 연이어진 190만 평의 절대농지는 기후위기에 식량생산을 위한 터전이며,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생존을 위해 반드 바다이야기게임2 시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이 지역 농지를 개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대책위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화는 인구소멸 예상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젊은 층은 다소 줄어도 40~60대의 새로운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이면서, 도시가 아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화의 모습이나 역사, 문화 자원을 좋아해서 이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의 개선, 대중교통 확충, 안정적 농가소득 지원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명목성 사업 유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176쪽)



‘강화시선 제17호’ 표지.


이어지는 농민 신영진 씨의 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몇 가지 단상’도 대책위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신영진 씨는 “강화도 역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이번 프로젝트에 강화군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강화도 주민들은 부동산업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라며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관심이 적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지난 2010년대 추진됐던 강화조력발전을 어민들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결국 백지화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필자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필자는 ‘소농시스템의 해체’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외적인 상황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농촌의 주역인 소농들이 삶의 양식으로 농업을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객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농부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을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다.
자신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야 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노동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농의 토대가 무너지면서, 농지를 지켜야 할 동기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든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값비싸게 처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81쪽)
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지방정부가 오히려 농업·농촌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묻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강화도 농민인 필자의 물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화시선’은 이번 호에서도 강화 사람들의 삶 이야기, 이들이 창작한 시·산문과 미술 등을 담았습니다. ‘문화공간 반딧불 개관’ ‘포도책방 개점’ 등 강화의 문화 소식도 쏠쏠히 챙겼네요. 지난해 강화 지역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운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도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