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새해에는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고, 반려동물 번식장의 ‘부모견’ 또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군견·경찰견·탐지견 등 은퇴하는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자는 돌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동물·생태 분야에서는 사육곰 농가 바다신게임 곰 사육 금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은퇴 국가동물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실시 등이 담겼다.
‘곰 사육 금지’는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자료를 내 “1월1일부터 곰 사육·번식·소유는 물론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고 알렸다. 다만, 현재 농가에 남은 199마리를 매입 구조할 시간을 고려해 ‘농가 사육 금지 황금성오락실 ’에 대한 처벌·몰수는 6개월간 유예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봉사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자가 군견·경찰견·탐지견을 입양할 경우, 마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1일부터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된다.
바다신2다운로드책자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6월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만 12개월 이상의 개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과장은 “‘번식장 부모견 등록제’는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동물의 전 생애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백경게임랜드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