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갈등 속에 파행되면서 해사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나경원·조배숙·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며 정치의 금도를 명백히 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안건들이 비쟁점 법안이니 상관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쌍특검에 대한 답을 듣기 전까지 국회를 멈추겠다고 분 바다이야기#릴게임 명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일주일 째 단식 투쟁 중인 장동혁 당 대표에게 힘을 보태는 동시에 민주당이 22일 소위에서 헌법소원 4심제와 대법관 증원법 등 여당 추진 법안을 예정대로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소위는 일정대로 열렸으나 국힘 의원들의 보이콧에 따라 남 릴게임다운로드 은 의원들은 안건 심사를 연기하기로 뜻을 모은채 산회했다.
문제는 인천의 최대 현안인 해사법원 설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불똥이 튄 점이다. 게다가 이날 소위 해사법원 관련 법안의 심사 순번이 8번부터 33번까지 일괄 상정된 상황이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에 더욱 큰 아쉬움을 낳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해사법원 본원 바다이야기슬롯 을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인천 해사법원이 수도권·강원·충청을, 부산 해사법원이 영남·호남·제주를 관할하기로 한 이후 기대감만 키운 상태다.
지역 정치권은 이처럼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 해사법원 설치 안건이 오는 6·3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법사 바다이야기디시 위에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바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이번에 심사 순번이 빨라 논의가 될 것 같았는데 여야 대치 상황에서 선거라는 변수까지 있어 계속해서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