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 모습. 지방은 종합병원급 대형 병원뿐 아니라 2·3차 병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시사IN 이명익



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직장은 서울, 남편의 직장은 지방의 한 도시였다. 둘은 주말부부였다. 출산휴가를 내고 남편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출산을 준비하던 그녀는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산모가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출산하면 된다고 생각한 나는 “잘했어”라고 가볍게 대답했다.


그녀는 볼멘소리로 말했다. 릴게임온라인 “원치 않는 제왕절개야.” 24시간 분만이 가능하거나 24시간 소아과 응급진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자연분만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은 반가웠다. 법 릴게임온라인 안에 따르면 지역 의사로 선발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한다. 대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계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방 의대에서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모바일야마토 환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환자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진료를 볼 의사가 아예 없는 상황보다는 진료를 볼 의사가 있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 사실 서울 같은 대도시 거주자라 해도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오션릴게임 쉬운 일이 아니다. 진료 예약을 잡고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잦다. 지방은 종합병원급 대형 병원뿐 아니라 2·3차 병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병원과 의료진 부족으로 서울에서 출산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헌법적 가치로 보자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이 릴게임방법 침해될 만한 중대한 상황이다.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의 본질로 인정돼왔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를 포함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판결).

생명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때

물론 의사들의 반대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밥벌이를 어디서 할지의 문제는 얼마를 벌지와 직결되고, 희망 거주지를 선택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돈, 인프라, 교육 여건 등 이유를 막론하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사적 영역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의 생명권과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때 입법자는 어느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판단할 재량을 가진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과잉금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통해 기본권 제한의 위헌성을 판단한다.


국민의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 국가가 계획적으로 지역 근무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지방 의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 비록 의사들에게 10년간 근무지 제한이 생기지만, 이는 직업선택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수행 방식에 대한 부수적 제한에 해당한다. 더불어 학비와 기숙사비 지원이라는 반대급부가 제공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까.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국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답은 냉정하지만 분명해 보인다. 로스쿨 헌법 시험문제로 출제된다 해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권혜진 (변호사)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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