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수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신생아 침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지난 2017년 12월 16일, 서울 내로라하는 대학병원에서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고 갔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신생아들은 병 백경게임랜드 원 밖을 단 한 번도 나서보지 못한 채 짧디짧은 삶을 마감했다.
전날 지질영양제 투여 이후, 16일 오후 9시 32분부터 안모양을 시작으로, 강모군, 백모군, 김모양 등이 차례로 하늘로 떠났다. 이들이 연달아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21분,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바다이야기게임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추정한 신생아들의 공통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혈행성 감염)이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장내 세균의 일종이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항생제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문제였다. 의료진은 분주(주사 릴게임몰메가 기로 약을 나눠쓰는)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 500㎖(1병)를 7개 주사기에 나눠 담았다. 이 과정에서 주사기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 최대 8시간, 싱크대 개수대 등 상온에 주사를 방치한 탓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증식한 것이다.
미숙아로 태어난 이들이었지만 기저질환은 없었던 신생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NICU는 릴게임몰 신생아들의 잇단 사망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부모들은 A NICU 실장 및 전문의 2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의 의료진과 싸움을 시작했다.

드러나는 주의의무 위반 정황, 그런데 왜?




지난 2017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정혜원 병원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무려 5년을 끌어온 지난한 싸움은 의료진에 대한 ‘무죄’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재판장 천대엽 대법관·주심 민유숙)이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숱한 주의의무 위반 정황에도 법원은 형사 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감안했다. 쉽게 말해 신생아들의 사인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과 주사제 분주 및 투여 간 인과관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 형사부(재판장 안성준)도 지적했듯,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쟁점인 지질영양제 분주 전체 과정이 그랬다.
법원은 지질영양제 주사제 준비 과정에 대해 ▷참여 의료진 후 및 횟수 증가한 점 ▷지질영양제 병을 무균영역에서 벗어나 싱크대 등에 접촉한 점 ▷주사기 연결 과정에서 멸균 장갑 착용 안 한 점 ▷분주 후 5시간 이상 상온 보관한 점 ▷약물 준비자와 투약자 불일치한 점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또 A NICU 실장을 비롯한 전문의 2명은 지질영양제 투여 준비 및 투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간호사는 지질영양제 분주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 신생아들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월 15일 지질영양제 투여 준비 과정에서 오염 등 주의의무 위반 ▷12월 16일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NICU 주사 준비실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점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법원은 12월 15일 신생아들이 지질영양제를 투여받은 당시에, 주사기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2월 15일 투여한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이랬다. ▷주의의무 위반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지질영양제 주사기(증거) 수거 당시 의료물 폐기물 함 내에 다른 오염원과 혼재돼 있었다는 점 ▷국과수와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검체 수거 시 장갑을 교체하는 등 검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12월 16일 지질영양제 주사기에서도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검출된 바, 외부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패혈증 증상인 식사량 감소, 활동 감소, 무호흡 증상 등이 12월 14일 및 15일에도 확인됐다는 취지의 진술 등도 고려 대상이었다.
법원은 “의료품 폐기물 함에 폐기된 상태 또는 검체 수거 과정에서 지질영양제 주사기가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 감염 발생 시점이 12월 15일 지질영양제 투여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됐던 지질영양제 주사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분주 준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주사기가 오염됐고, 그로 인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민사와 다른 형사, 입증 못 한 사망 인과관계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조진석 변호사는 의료분쟁에서 민사와 다른 형사재판의 특성에 대해 주목했다. 형사재판은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 의료행위는 일반인이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는 것과 다른 판결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검사들은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는 사실, 이에 따라 패혈증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
조 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사망 원인과 감염 경로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밝혀진 상태였다”며 “사망의 원인이 된 감염의 물리적 경로 자체에 관한 사실인정이 관건이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검사가 사망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의 판단에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해당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개설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분쟁에 따른 의료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의료 관련 민사 및 형사 책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민사와 형사재판에서 과실이나 인과관계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유가족들은 민사재판에 나섰고, 이 과정 중 의료진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이겼다면 민사소송도 당연히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속은 자신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