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월14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봉지욱 기자, 노영희 변호사





한국릴게임봉지욱 “한동훈계는 현직 의원도 별로 없어서 창당도 힘들고 무소속 출마도 힘들 것”


노영희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능력 없는 한동훈, 김종혁도 구하지 못해”


봉지욱 “청와대도 몰랐던 검찰개혁안, 자문위원은 발표 사흘 전에야 알아” 릴게임종류


노영희 “김병기, 본인 결백 주장하고 싶겠지만 당과 대통령 위해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 진행자 / 어제(1월13일) 윤석열씨 결심 공판을 눈여겨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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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원래 특검이 사형 구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형 구형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윤석열씨가 반성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양형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라 하더라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해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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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욱 / 저는 무기징역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구형 자체가 법리적인 구형이라기보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구형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씨가 1월13일 서울중앙 릴게임무료 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 진행자 /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 노영희 /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도 잘 때리지만 유죄를 때릴 때는 또 생각보다 세게 때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하상 변호사 측에서 1월9일에 재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유튜브에서 ‘지귀연 우리 편 아닙니다, 지귀연 믿지 마십시오’ 이랬잖아요. 점점 더 확신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봉지욱 /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하지 않을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사형 같은 경우는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 진행자 / 뿐만 아니라 오늘(1월14일)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노영희 /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평균 연령 91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중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면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도 좀 나와서 뭔가 해라’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분위기가 조금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한 전 대표가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새벽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제명을 딱 때려버리는 걸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다른 계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를 내치기 위해서는 계엄과 같은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비상계엄 때 자기가 탄핵 국면에서 했던 행동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됐으니 그거를 계속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봉지욱 / 정치 생명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일을 당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한 20명 정도는 같이 나와가지고 탈당해서 분당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 대표까지 했는데. 한동훈계들은 대부분 현직 의원도 별로 없고요. 정치를 그렇게 해 온 거죠.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시장을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감이 있다면 아니면 창당을 해야 될 것’이라는데 창당을 하려면 그래도 현직 의원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대차게 서울시장을 무소속으로 나올 용기도 없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든지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분은 이렇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 노영희 / 그러니까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변곡점들이 많았어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쫓겨나기 이전에 당을 창당해서 자기 무리를 끌고 나와 뭔가를 했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장동혁 물러나라 내지는 쇄신하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힘을 실어줘 가지고 자기 파워를 결성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용기 있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사실 봉지욱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사람을 모아서 세를 형성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의원들도 데려다 쓰잖아요. 허은아 전 의원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비례대표 자리를 버리고 오게 만든 것도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인 거고요. 그런데 한 전 대표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결국 유튜버밖에 못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라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선거 관련해서 한 전 대표하고 거리를 두려는 모습들을 서서히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월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을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국회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 봉지욱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JTBC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이분이 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붙었는지 되게 안타까워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완전 휘말린 거 같잖아요.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떨어지고, 아마 고양시장 출마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화해하고 어떻게 할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 노영희 / 이분 얘기는 ‘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고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 워낙 국민의힘에서 한쪽 편에서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멀리 온 것 같다’, 근데 그러면 한 전 대표가 살려줘야 돼요. 자기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어쨌든 자기를 믿고 따르는 한 명이라도 살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기타 치고 자기 혼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팬 사인회 하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이돌화 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내일(1월15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한 전 대표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노영희 / 잘 모르겠어요. 반반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법적인 것밖에 없죠.


■ 봉지욱 / 그렇게까지 해서 남는다고 한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오히려 좀 약간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발표한 걸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IP 주소 아닌가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정말 내가 안 쓴 거야, 68년생 한동훈 나 아니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을 텐데 그 자료는 다 국민의힘 서버에 있지 한 전 대표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도 없죠.


■ 노영희 /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했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다’ 그럼 그것부터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달라지는 것이고 실제 본인의 가족이 썼든 안 썼든 간에 자기가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중 일부분, ‘내 이름이 아닌데 잘못 조사했다’ 이거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구질구질한 모습이고 그런 걸로 이 사람이 얻을 이익은 사실 별로 없어요.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연 1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 진행자 / 핫한 검찰개혁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논란이 좀 생겼다고 보세요?


■ 봉지욱 / 재밌는 게요, 청와대는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랬어.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 가기 직전이 아니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정말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 노영희 / 그게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검찰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꼼수라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와대가 파악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중간에 대통령한테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내용이 무슨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뻔히 알 텐데 그걸 그대로 봐줬다는 거죠. 또 민주당이 마치 이거는 전혀 몰랐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너무 안일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화낼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건 변명이고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마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초창기 안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위원들이 6명이나 사퇴한 걸 보면 청와대나 당에도 제대로 이걸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장난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 봉지욱 / 지난주 금요일(1월9일)에 자문단 위원들한테 처음 보여준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수사사법관 같은 개념들이 나와서 완전 벙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국무조정실장하고 봉욱 수석하고 자문단이 회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한가닥 하고 교수도 계시고 하는데 완전히 우리가 들러리로 이용당했다는 걸 아니까 회식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월요일 입법예고하는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주말 빼면 하루 전날에 보여준 거잖아요. 전날에 보여주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죠. 여섯 분은 진짜 못 참고 사퇴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도 회식하고 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다음 주부터는 다 방송 나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들이 언론 인터뷰 참았는데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 노영희 /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서, 전문수사관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열어놨다고 하는데 그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 뚫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들과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현재 있는 것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9가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들보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장시켜 놓았어요. 또 하나, 검찰청에서 지금 사용하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보완수사권에 대한 조항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 안 하면 그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꼼수 부리면서 우리를 농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봉지욱 / 사법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검사를 격상시켜 준 거잖아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정도 폐지됐죠. 그리고 이후에 반부패수사부가 각 청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대 범죄수사청으로 다 한 데 몰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할 수 있었는데 뭐 다 할 수 있고 골라서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관은 징계해서 해임도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수사-기소 분리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고 기소한 사람이 수사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안일했던 것 같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갑자기 어제(1월13일)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이거를 보고 안 한 거예요? 총리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대통령한테도 이 안을 안 보여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잘못하면 지지율 50%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냐, 그리고 본인이 누구보다도 윤석열 검찰의 조작∙불법∙강압 수사의 피해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거를 용인하냐는 거죠. 사실 봉욱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욕받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막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은 발 빠르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논의해서 반영하라고 한 것은 조정이 될 겁니다.




1월1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소식도 안 짚을 수가 없죠. 경찰이 오늘(1월14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버티는 모양새예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 노영희 / 오늘(1월14일) 보좌관이었던 김 아무개씨랑 이 아무개씨가 수사를 받으러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1월14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차남의 집에서 비밀 금고가 또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국정원 출신으로서 나는 나의 흔적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가 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걸 믿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본인의 그런 행동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봉지욱 / 제명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구속 수사 받습니다. 의원직을 갖고 있어야 그래도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대부분 부결되잖아요.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사받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 노영희 / 이건 제가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그 집안 식구들도 폰이나 이런 건 되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들한테도 휴대전화 한번 바꾸라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바꾸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디가우징을 안 시키니까 그 사람들 거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나는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게다가 김경 시의원은 자술서를 냈죠. 카페에서 1억 원을 줄 때 강선우 의원이 옆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 봉지욱 / 자술서 내는 것도 구속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노영희 / 강선우 의원은 1억 원 이상 받은 거면 뇌물죄 특가법 위반으로 세게 나갈 수가 있어서 위험해요.


■ 진행자 / 끝으로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죠. 1박2일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이벤트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봉지욱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데려간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일본과의 형사사법 공조 때문에 간 건 맞아요. 근데 봉욱 수석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봉욱 수석이 있으면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 노영희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봉욱 민정수석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웃음).


■ 봉지욱 /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간 거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검찰개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정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꼬일 수 있는데 검사들이 거기에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국민들의 법률 지식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못 넘어가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봉지욱 기자, 노영희 변호사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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