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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첫 번째 공급 대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직접 시행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민간 정비사업의 전폭적인 참여 없이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선다.
‘6·27 부동산대책’ 이후 오름폭이 축소되던 서울 주택시장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신황금성오리지널
고가가 나오며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착공을 약속한 이번 대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와 후속 대응 방침을 들어봤다.
▷9·7 대책에서단기투자종목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번 공급 방안은 실행력을 담보한 겁니다. 민간은 경기 변동과 공사비 상승 등 외부 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민간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자금조달 문제로 착공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시장 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 LH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티모 주식
공공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요.
“LH가 시행을 맡지만, 실제 아파트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입니다.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이죠.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에 참여한 건설사 중 30위권 이내 업체가 65%에 달했습니다. 시공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이티아이 주식
▷LH의 부채가 이미 1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의 건설비는 시공사가 먼저 조달하고 향후 LH가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당장 재무 부담과 소요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LH가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신천지
상황입니다.”
▷착공을 기준으로 물량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과거 정부는 인허가, 착공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제시해 왔습니다.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많은 변수가 생겨 시장 체감과 괴리가 있습니다. 이번 물량은 허수를 뺀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서울인데요. 신규 물량이 유휴부지 4000가구에 불과합니다.
“언급된 유휴부지 외에 강남·수서 등을 포함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2만3000가구), 노후 공공청사(2만8000가구), 학교용지(3000가구)를 활용한 공급이 계획돼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는 2만 가구가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번번이 흐지부지된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활용도 본격화합니다. 소유 기관의 의사가 중요한 현행 체계에서는 실제 추진하는 데 문제가 많아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30년 지난 것은 재평가해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강남 등 도심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조례 상한을 초과하는 주택단지의 용적률 인정,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실화한 만큼 사업성이 나아질 겁니다.”
▷서울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시선이 있는데요.
“9·7 대책은 실무적으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했습니다. 향후 서울시가 내놓을 공급 방안에 정부가 맡을 역할이 뭔지도 적극 살펴볼 겁니다.”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수요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동시에 수요 관리 방안도 병행돼야 합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추가 필요 조치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정부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국지적인 시장 상황은 지자체에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지만 거시경제 상황, 주변 지역 투기 확산 가능성 등은 국토부가 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정 여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여러 지표를 고려해 결정할 겁니다. 이달 말 만료되는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대해서도 구역 재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수요 관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세 제도와 대출·보증이 유동성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78%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의 활력 제고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LH의 직접 매입 등 미분양 해소뿐 아니라 수요 보완을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3선 중진 의원…친명 핵심9·7대책 등 정책 진두지휘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취임한 김윤덕 장관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장관은 196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제19대와 21대, 22대까지 현역 3선(전북 전주갑) 국회의원으로 정치 경험도 풍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19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국토부 소관 사안을 오랫동안 다뤘다. 특히 국회에서 의정 목표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유정/유오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