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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첫날부터 강대강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이를 대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위헌정당해산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고, 여당의 이런 태도를 '내란몰이'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검찰·사법 borrower 개혁을 지적하며 "독재"라고 맞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요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극복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통해 단위환산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은 윤석열이 내란을 통해 영구주권·전체주의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주의는 전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이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념이다. 파시 무지개론 즘은 전체주의의 한 형태로 강한 민족주의와 지도자 숭배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김 총리에 "윤석열정권은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상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갈라치기를 하고, 극우 유튜버를 동원했으며 나치의 비밀경찰과 같은 검찰 조직을 통해 정권(을 상대로) 조작 기소를 통해 폭력적으로 국가를 지배했다"며 "노상원 수첩에 등장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하는 정치인 사살·수거 명단에 (김 총리가) 포함돼 있는데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고문당한 뒤 구천을 떠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석열정권을 파시즘으로 규정한 것은) 표현법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며 "(박 의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 마이너스통장 연장 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들며 "형사 재판 일정과 유무죄 여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통진당 사건의 경우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 등과 별개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통진당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법무부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불참해 사실상 계엄을 옹호·방치하는 해악을 초래했다"며 "신천지·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해 헌법 20조 2항(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을 위배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 장관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위한) 법무부 내 TF를 구성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현 단계에선 적절치 않아 보이나 정당 해산청구제도라는 것이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후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질의를 통한 우회적 압박을 가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개혁과제를 문제 삼으며 반격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두려움에 휩싸여있는 것 같다.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지 모르는 판사들, 언제 이 정권의 치부를 파헤쳐 진실에 입각해 보도할 언론들이 무서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란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 중 하나가 내란특별재판부"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될 일인데 (위헌적 주장을 펼친다)"고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했다가 하루 만에 합의가 파기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 거론하며 "수사 중간에 갑자기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 전례가 있나"라며 "안 그래도 수사 인력이 모자라는데, 특검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약 3개월 사이에 장기 미제 사건이 47% 증가했다"며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위한 수사는 당연히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나 대법관 증원 등은 민주주의 압살과는 연관이 없다"며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또한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 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거나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최초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어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 연장과 관련해) 왜 (수사) 중간에 연장하는지를 여쭈셨는데 3특검은 전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라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논의 자체를 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내란, 계엄 수사 과정에서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내재적 문제가 특검 수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며 "수사·기소권이 함께 있으면서도 관리감독권은 부재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정치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