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새해를 앞두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12·3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계엄 이전의 강대강 대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은 찾아볼 수 없고, 수적 우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소모적인 저항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지려나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치는 점점 더 골드몽게임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역대 최장 기록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지만 24시간 뒤 여당이 강제로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막판까지 정치적 협 모바일야마토 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정당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전사로 나선 것이나 야당 대표가 그러는데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입법을 강행한 여당 모두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헌적 계엄을 단죄하겠다면서 스스로는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내란재판부법을 밀어붙인 여당도,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릴게임모바일 장 대표가 마치 정의의 투사가 된 양 목소리를 키운 것 역시 희한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모순과 부조리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게다가 어제 국회는 내란재판부법 소동에 그치지 않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가 나오는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면서 위헌성 논란 릴게임사이트 이 재차 불붙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당이 위헌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 등에서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이뤄질 경우 재판 지연과 함께 올해 초 탄핵 심판 때처럼 헌법재판소 앞이 재차 진영 대결의 장이 될지 모른다. 그런 혼란이 현실화된 야마토게임하기 다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대법원도 법안 통과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내란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불거질지 모를 시비를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