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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무개씨(49)씨가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건 2009년인 33살 때다. 26살이던 2002년 배기장치도 없는 엘이디(LED) 제조 공장에서 6개월간 유기용제를 다뤘던 게 화근이었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2년에 걸친 재해조사 결과, 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관련 의학 연구가 없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신씨는 법원 문을 두드렸다. 1심(2023년) 재판부는 신씨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발병 원인이 아직 제로tv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지급을 거절해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공단은 수긍했다. 상소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는 달랐다. “판례를 정립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신씨는 2심에서도 승소했고, 법무부는 또다시 상고했다. 공단이 “상고 실익과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하면 상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의견한라건설 주식
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신씨는 최종 승소했다. 요양급여를 신청한 지 무려 7년 만이었다.
이처럼 국가·행정 소송의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가 산재보험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반대에도 업무상 질병 산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소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승인이 정글북
지연되면서 일을 하기 힘든 산재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상소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7개월 사이 법무부가 공단 반대에도 강행한 상소는 항소·상고를 합쳐 모두 18건이다. 이 중 83%바다이야기사이트
인 15건에서 패소했다. 법무부가 상소한 탓에 최종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지급은 평균 11개월(1심 판결 이후 기준) 지연된 걸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법무부 지휘의견 요약 자료’를 보면, 법무부 상소 지휘는 “상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엇갈려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워런트매매
없다”거나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법무부의 상소 지휘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질병 산재 인정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17년 삼성 엘시디(LCD) 제조공정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 산재 인정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희귀질환 혹은 새로운 질환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적, 자연과학적 수준에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무부만 이를 역행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상 질병을 앓는 산재 피해자 쪽에선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는 “의학적 인과관계보다 산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규범적 판단 원칙을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법에 명시해야 하고, 그 전에라도 법무부가 스스로 무리한 상소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도 “잇따른 패소를 통해 법무부의 상소가 무리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소송·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재 환자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재 소송에선 법무부 소송 지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