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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명륜당에 100억원의 ‘한도성 대출’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성 대출은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불린다. ㈜명륜당이 해당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대부업 사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79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명륜당은 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샤브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샤브올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명륜당은 2023년 11월 일본역모기지 부터 총 다섯 번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9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명시됐지만, 이는 한도성 대출액을 제외한 채 신고한 금액이었다. 한도성 대출은 지난해 6월 이뤄졌고, 한국산업은행은 한도성 대출 100억원을 포함한 3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지난 23일 기준 상환 금액을 제외한 ㈜ 삼성상호저축은행 명륜당의 대출액은 730억원이다.
문제는 ㈜명륜당을 둘러싼 ‘대부업’ 논란이다.
㈜명륜당은 그동안 특수관계자에 대부업체 이름을 올리며 가맹점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자금을 빌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중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면,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해당 금액을 제공하는 식이다. 농협예금특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은 대부업체에 흘러 들어갔는데, 최근 ㈜명륜당을 운영하는 이종근 회장이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주로 확인됐다.
㈜명륜당은 대부업 비즈니스 운영자금을 산업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연 3~4% 저금리로 국책은행의 도움을 받은 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이자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이마트인터넷 다. 산업은행의 대출은 모두 운영 및 시설자금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이 대부업체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것은 최근이지만, ㈜명륜당의 대부업법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6월 초에는 ㈜명륜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대부업’ 의혹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륜당 농협전세대출금리 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내부 거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대한 대출 승인을 이어갔다. 지난해에만 7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올해 6월 말에는 240억원에 대한 만기 일자도 연장해 줬다. 한도성 대출 80억원과 일반 대출금 160억원이 대상이다.
명륜당 측은 이 회장이 대부업체에 주주로 등록된 것은 맞지만,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대부업체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부업체에 창업자금을 빌리는 것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원육 구입, 직영점 개설 등 본사 영업 목적으로 사용됐고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명륜당의 대부업 소지가 밝혀질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추후 ㈜명륜당이 미인가 대부업 영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 및 기소되는 경우에는 대출 만기 시 전액 상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수사, 조사 결과 차입신청 때와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만기 전에도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 대출을 받아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하는 것은 프렌차이즈의 갑질”이라며 “대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