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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간부들이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하사부터 대위까지는 보직 등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전역을 앞두고 있는 김모(31) 중사는 “예산 문제로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사단급 감찰이 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서 ‘근무 시간에 할 일을 왜 초과 근무 시간에 하느냐’며 초과 근무비를 환급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초과 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훈련 후 강제로 휴무를 주지만 미리 결제한 부대 식당 식비는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소령부터는 초과 근무 수당이 없다. 이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한 달에 150시간까지 받을 수 주식매각 있는 전방 GOP와 함정 근무자들의 경우 영관급 장교가 대위보다 월급이 적은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2469억원이다. 그중 복무 여건과 관련된 전력 운영비는 43조4007억원인데 내년도에는 46조1203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관계자는 “군 간부 사기 저하가 소상공인지원자격 심각한 것은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에 복무 여건과 복지 개선을 위해 전력 운영비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내년도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면 군 간부 당직비는 평일 3만 무상담300대출 원, 휴일 6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사가 잦은 점을 고려해 보직 이동으로 이사할 때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열악한 군 간부 처우는 오래됐고 최근 더 심해진 상태로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과감한 예산 투자로 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저하된 사기가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표 때문에 병사 월급을 올리기보다는 초급 간부 대우에 더 신경 썼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