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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9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의 김칫국 외교, 이런 외교 하면 뒷감당 안돼
- 트럼프 변수? 그럴수록 더 신중하고 기민하게 대응 했어야
- 동맹파-자주파 갈등? 내부 이견이 드러난 자체가 심각한 문제
- 동맹파-자주파 갈등, 외교부 내부 아닌 정부와 여당 간의 문제
- 美가 말 바꿨다? 동맹국에 책임 전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도
- 5년고정금리 3500억불 선불? 美 설득해 우리 경제 어렵다는 점 알려야
- 한일정상회담? 셔틀외교 복원에 큰 의미...한일관계 궤도 위에 올려놔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관세 협상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진한 상황이고요.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여권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이견이 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무능 외교부 대응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김칫국 외교다, 자중지란 외교다 비판을 했는데요. 특위 소속으로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카드소지자대출
●김건: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김준우: 그 김칫국 외교, 자중지란 외교라는 워딩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김건: 아 김칫국 외교라는 건 사실 관세 협상이 끝나고, 사실 지금 와서 보면 한미 간에 별로 합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농협소득증빙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합의된 것처럼 그때 막 와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 3500억 불 대부분은 뭐 보증이나.
☆김준우: 직접 투자가 아니어도 된다?
●김건: 직접투자가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니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도 이게 너무 정상회담이 잘 돼서 합의문도 필요 없었다, 아파트매매세금계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보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교를 하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도 벌써 뒷감당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결과를 갖고 와도 국민들이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외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준우: 의원님께서 이 외교부 차관급.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나 영국 대사를 지내셨고. 잘 아시겠지만 이 결과에 만족하는 국민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발성, 예측 불가능성은 의원님이 외교부에 있으셨다 하더라도 사실 기존의 외교가의 문법을 완전 벗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김건: 아니 기존의 문법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가 더 신중하고,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외 협상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뭐 상당히 그 디테일이 별로 합의가 안 됐는데, 다 합의된 것처럼 자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 발목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김칫국 외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번 UN 총회에서 대통령 연설에 END 구상이 있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원래 이거는 통일부에서 가져온 거를 대통령실에서 좀 만져가지고 발표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자주파적 입장을 좀 내고 있고. 위성락 실장은 동맹파라고 언론에서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 외교 안보 인사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온도 차. 위성락 실장이랑, 정동영 장관 사이에서도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 좀 의견차, 인식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건: 그러니까 뭐 의견차가 있는 것은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견 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토론을 통해서 정부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의견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이렇게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외교안보 전략이 드러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김건: 아니요. 이렇게 우리 내부적인 이견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주파와 동맹파를 비난을 하고, 동맹파는 이상하게 또 해명을 하고,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자중지란이기 때문에 이런 자중지란 외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견은 내부적으로 해소하고, 공동 인식에 기초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지 뭔가 힘 있는 외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저희는 사실 외무부의 어떤 성격 이런 걸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북미국을 거치고, 워싱턴을 거친 엘리트 코스가 있다, 로열 로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알아도. 사실 실제로 다들 외무고시 아니면 아카데미를 거쳐서 오는데, 여기서 동맹파니 자주파니 이런 게 외무부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라인이라는 것이?
●김건: 외교부 안에도, 대부분 사실 외교관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동맹파죠. 왜냐하면 동맹의 소중함, 그다음에 우리 대외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역할 이런 걸 잘 이해하니까. 지금 이견은 외교부 내에서의 이견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부 부처 간의, 아니면 정부와 정부 밖에 계신 여권 인사들 간의 그런 갈등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조 전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때는 합의가 됐었는데 미국이 약간 말을 바꾼 거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이 해명은 좀 진실하다고 봐야 되나요?
●김건: 김용범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준우: 네네.
●김건: 그거는 뭐 사실 좀 말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상대방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에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세부 사항을 협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또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설명 자체가 어떤 외교적인 경험 미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외교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외교부 현직에 계셨던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좀 여쭤보는데.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대미 투자 패키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불을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외교 협상 당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자칫 합의했다가는 85년 플라자 합의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
●김건: 아니 이미 자칫 합의를 했죠. 3500억 불에 대해서는. 액수는.
☆김준우: 아, 액수는 정해진 거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김건: 그다음에 문제는 3500억 불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또 일본과 미국 사이에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에쿼티(현금 직접투자)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외환 보유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안 장치,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든가 이런 걸 지금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결딴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투자한다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고, 그 다음엔 그거는 결코 미국에도 이익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 경제를 파탄내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 경제가 건실하게 발전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거니까. 다만 미국이 이걸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교섭을 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여야가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END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관세 협상은 최대한 대한민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 차원에서는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 결의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아니다 라고 서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건: 그 결의안은 사실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맹국 간의 일이지 않습니까? 동맹국 간의 일은 다른 나라 관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개적인 비난이나 비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맹 관계의 틈을 외부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동맹 관계인 줄 알았더니 저 두 나라가 많이 싸우네?' 이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약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비난이나 비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국내 정치로, 처음에 김칫국 외교를 하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걸로 가면. 지금 그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을 손상하게 되면 그 동맹의 기초가 신뢰인데, 신뢰가 훼손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준우: 근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예를 들면 국내 정치의 반발을 이유로 외교 협상의 지렛대랄까요? 그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건: 그거는 동맹국이 아닐 경우는 그런 방법,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하고 외교할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죠. 많이 썼는데 미국하고는 동맹국이니까 과연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3500억 불 투자라는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잘 버텨내지 못하면 투자가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국이 아 이거는 3500억 불을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떤 타협점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총력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상하게 되면 우리 동맹의 기초가 훼손되는 거니까, 그거는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저는 뭐 한편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니까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맹 국가라면 3500억불을 요구하는 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동맹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니냐, 오히려 국내 정치를 이유로 동맹 국가의 신뢰를 저버리는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닥친 상황에서 전 세계 동맹국하고 그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협상을 해서 우리는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하느냐를 갖고 논의하는 거니까. 그 이행이 적절하게, 순조롭게 이행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사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문을 하는 거라서. 이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무의미한 이벤트가 될까요?
●김건: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 달 전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꿈꿔왔던 그런 한일 간의 긴밀한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한일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성과가 나도록 잘 해야 되겠죠. 다만 제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 1차 탄핵 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 됐다고 탄핵 사유로 삼았거든요?
☆김준우: 그것은 탄핵 초안으로 발의됐다가 처리되지 않았던 그 초안 얘기하시는 거죠?
●김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탄핵안에 들어갔었죠.
☆김준우: 네. 1차 탄핵 소추안.
●김건: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 국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약간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선전 선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궤도에 놓일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재밌는 질문들이나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한된 시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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