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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본보와 통화에서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검토 확인서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내부에 강성 의견과 온건 의견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법개혁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게 될 최종 개혁안에는 재판소원을 비롯해 기존에 추진해온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 원천징수영수증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부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이 대통령의 재판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당의 공식 입장 발표는 자제해 왔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지지부 루나파크사춘기직장인 진하는 등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자 다시금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애초 '사법부 압박 카드'로 내놨던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논란 등으로 추진력이 시들해진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은 법조계,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쟁점 사항이다. 각 기관은 이미 국회에 각각 반대·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 헬로우드림 돋을별 태다.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현재 최종심급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 권한의 상당 부분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최고법원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재판소원 관련 입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재판소원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 증대 측면과 헌재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 관계 등 요소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신한카드연체해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사법부 대응과 그에 따른 여론 추이에 따라 실제 추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서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 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나서고),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그간 한 판결이 여지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판결들이 있다"며 "(재판소원 관련) 이슈는 항상 살아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