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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신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8억3000만원을 부과하자, LH는 이중과세라며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신천지릴게임
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참스탁론
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택지·도시개발지역, 산업단지구역 등 8798건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828억원을 부과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71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됐다.
나머지 118억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외에 수도시설을 설치, 이중과세로 패소해 환급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다빈치 릴게임
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무료종목추천
설 신청자에게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외환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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