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코스피 지수가 3500선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는 열릴까?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한국 증시를 바라보며 개인투자자들은 설마 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희망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5000이 일부 투자자들을 돈방석에 앉게 하기 위한 공약은 절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한국인의 낮은 노후 소득과 관계가 있다.
정부가 한쪽에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서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대신 상법 개정 등으로 상장한 기업들은 번 돈을 배당을 통해 개인투자자들과 합리적으로 나누라는 것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제이비스탁
는 한국인들의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대신 국민은 주식 매매와 배당을 통해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들쭉날쭉한 주가지수가 마치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처럼 변질되는 것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 달 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연금 급여로, 일본처럼 30년 이상의 장기 침체기를 버티기는 어렵금일상한가
다. 국민이 주식시장을 통해 일부 노후소득을 보충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코스피 5000과 국민연금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르면 팔아야 하는 숙명'...코스피 1대 주주 국민연금국내 증시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 증시의 1대 주주는 단연 국민연금이다. 시가총액의 약 7~8%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중앙경제연구원
다.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과 가족들이 가진 지분을 다 합해도 전체의 약 5%에 미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안 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 호조로 큰 평가익(7월 말 기준 약 38%)을 챙겼다. 그러나 코스피 5,000을 위해 이제 막 출발했을 알라딘릴
뿐인데 연기금은 앞으로 국내 주식을 더 사기가 힘들다. 여기서 더 오르면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유는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그렇기 때문이다.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주식유망업종
투자 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약 14.9%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0조 원, 그런데 이 목표는 이미 달성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말 목표는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4.4%로 잡아 놓고 있어 주가가 더 오르면 열심히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3% 수준으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연기금이 투자를 멈추거나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내리면 사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엔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코스피 5000을 향해 진격하고 싶은 증시에는 부담이다.
■ 기금 고갈과 작은 배당,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못 사는 이유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시장의 유동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미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국내주식 투자 비율이 목까지 찬 국민연금은 한국 증시가 잘 나갈 때 매수 포지션을 갖기 힘들다. 개미들은 짜증 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략은 앞으로도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것이다.
상장된 기업에서 1대 주주는 함부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힘들다. 시장에 너무 큰 매도 물량이 나오는 데 이를 받아 줄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폭락하고, 1대 주주가 매도한다고 하면 기업 가치가 의심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자산을 팔아야 할 때 제값을 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13% 인상 개혁 이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 (동아일보 기사 발췌)


1. 기금 고갈 : 지난 보험료 인상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약 10년 뒤로 늦췄지만, 국민연금은 결국 주식을 팔아야 한다. 한번 팔기 시작하면 수십 년 동안 계속 팔기만 해야 한다. 증시에서 국민연금이 매도를 시작하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잘 아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기금보다 먼저 주식을 팔고 떠나면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다. 기금 고갈이라는 운명을 가진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높이기 힘든 이유이다.
2. 작은 배당 : 국내 증시에서 일반인은 주식 매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지만, 연기금과 같은 거대자본은 매매 차익보다 매년 들어오는 배당 수익을 중요하게 본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온 한국 증시. 국민연금은 주식을 팔아도 증시에 영향이 없고, 오랜 기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준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매력적이다.
■ 가난한 나라와 부자 연기금? 1,300조 원이 아쉬운 한국 경제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제일 중요한 가치는 수익률이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가장 안전하고 잘 키워서 돌려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의 국적을 무시하고 보면,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약 2% 수준밖에 안 되는 한국 증시에 전체의 14.9%를 투자하는 것도 이미 과잉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 채권이 해외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줘왔는지도 의문이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과 자본력이 제일 중요한데, 인구구조 개선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AI와 에너지, R&D 분야에 큰돈을 쓰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많은 투자를 할 만한 재정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투자 재원을 만들기 위해 혈안인데 한국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이 야속할 만도 하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 모두 중요함을 나타내는 국민연금공단 홍보물


글로벌 거인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국민연금에 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하려면 그만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배당을 높이는 일은 주식시장 투명화와 상법 개정을 통해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이유인 기금 고갈의 운명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10여 년 계속된 연금 개혁 회의에서 기금 고갈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 적은 없다. 과거 일각에서는 기금을 자연스럽게 고갈시켜 부과식 연금으로 돌리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벌어질 후세대의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한편에선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러나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해소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는 지금 세대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에 만족하라는 식이다.
기금 고갈을 피하는 방법은 정부가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선제적인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다. 기금을 영원히 또는 고령화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2100년 즈음까지 유지해 기금 고갈로 인한 세대간 갈등을 잠재우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우려를 낮춰주면 국민연금은 보다 마음 편하게 국내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재정 투입 없이 그렇게 한다면 연금에 대한 관치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속편에서 다뤄 보기로 한다.

[ 국민연금 구조개혁 연속 기획] 국가 경제와 국민연금 함께 갈 수 있을까?

1편 : 추락한 일본 경제? 한국 앞날이 더 암울하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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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 기자 (i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