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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올해부터 폐쇄 예정인 태안석탄발전소를 찾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소 폐쇄 시 우려되는 노동자 해고에 대해선 업무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소를 찾아 노후 발전소 운영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이 둘러본 태안1호기는 당장 올해 말 가동이 중단될 노후 발전소로,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 비소구대출 안1~6호기는 올해 말부터 2032년까지 줄줄이 폐쇄가 예정돼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 정도인 28기를 가동 중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 시기를 더 앞당겨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밝힌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장관 방문이 ‘청정에너지 전환’ 공인인증서 자동대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기후위기 심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과제가 된 상황에서 탄소 다배출 산업인 화력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 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3배 더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새 대출금상환계산기 로운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의 연간 탄소 발생량은 약 2억2천만톤으로, 우리나라 총 탄소 발생량 6억9천만톤의 30%를 넘는 실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탄소발생량 3분의 1을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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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전경. 태안군 제공


문제는 이 같은 전환에 따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문제다. 이날 김 장관 방문 일정에 맞춰, 서부발전은 올해 12월 폐쇄될 태안1호기의 노동자 업무 아파트대출이자연말정산 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태안1호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29명 중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협력업체 소속 64명(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 등으로 구성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와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노동 전환 분과 협의 등을 반영해 수립됐다.
다만 이에 대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소의 하청-재하청 구조 등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직무 전환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은 “정규직과 발전 자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해선 전환 계획이 있지만, 발전 업무 특성상 널리 분포된 2~3차 하청 노동자들은 계획에서 배제돼 있다. 비정규직 해고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지 않으려면 하청 구조를 아우르는 일자리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하청노동자인 고 김용균씨에 이어 올해 6월에도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져, 간접고용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널리 알려진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기관들과 함께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협의체’(민주노총), ‘정의로운전환협의체’(한국노총)를 구성해 현장 안전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태안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의 발전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후연구단체 엠버(Ember)가 내놓은 최근 발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테라와트시(TWh)로 같은 기간 석탄 발전량 4896TWh를 앞질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가 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가나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엠버는 분석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