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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청약철회권이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후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특수 거래 즉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해당하게 된다. 판매 방법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는 14일 이내 그 외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와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있어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이다 보니 사업자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권리로 부당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약관은 불공 마이너스통장이란 정한 약관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청약 철회 제한을 하고자할 경우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가 회복 정책을 쓰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헬스장, 피부관리, 필라테스, 미용 캐피탈대출이자 서비스 등에 이어 의료기관까지도 자금 사정에 의한 폐업으로 소비자들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어 소액 심판 청구 등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남은 할부금 지불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별 수수료 할부항변권은 서면주의로 꼭 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할부금 지불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고 본품을 보내는 상술인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녹취록에 본품을 같이 보낸다는 내용과 안내문이 동봉되는 경우가 많아 무료라는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말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품이 발송되면 개봉하지 않고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시도록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 박수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