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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액은 3조288억원으로 전체 보증사고액 4조4896억원의 67.5%를 차지했다. 사고 건수로도 가장 비율이 높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는 총 2만941건으로, 이중 1만4669건(70.0%)이 90% 초과 주택에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상릴게임 황금성릴게임
향했다.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보증금을 올려도 새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하락해 갭투자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HUG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하향 조정된 이후 보증금 미최고주식
반환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액은 4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전체 보증사고 보증사고액은 9379억원으로 여전히 5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보증제도 운영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주식배당금
담보인정비율 90%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집값 하락기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월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법정 LTV인 6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환보증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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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추가 담보인정비율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무리한 갭투기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 사이에 충분한 갭을 둬 외부 충격에도 임대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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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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