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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박나리 수습 기자 = 고령층 소득 보전을 위해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실제 수급률이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41만명이 1조6472억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 1024만명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17만명이지만, 수급자 수는 676만명으로 수급률 66.3%에 그쳤다. 41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한 스마트폰 개통방법 것이다.
최근 5년간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면 2020년 66.7%, 2021년 67.6%, 2022년 67.5%, 2023년 67%, 2024년 66.3%다.
같은 기간 수급 대상자임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층 수는 2020년 28만명, 2021년 21만명, 2022년 24만명, 2023년 29만명, 2024년 풍차돌리기저축 41만명이다.
2024년 기초연금 최대수급액은 33만4810원인데, 이를 그해 미수급자 41만명에 단순 대입하면 최대 1조6472억65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돼 현 후기 고령층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소득증 연금 혜택을 공평히 나누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가구이며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2510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kb저축은행 70%가 되지 않는 이유로 미신청을 꼽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탈락했으나 그 이후 선정 기준 변동으로 수급 대상자가 됐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70%라는 기준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이여서 인위적인 기준과 현실에서 자산·소득 조사 사이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정책 집행을 더 세밀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소득이나 재산 인상 속도가 복지부 예측보다 빨라서 그럴 수 있다"며 "지급 기준을 70% 그대로 둔다고 하면 복지부가 시뮬레이션을 더 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복지 제공을 신청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전산도 잘 돼있기 때문에 국가가 미리 파악해서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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