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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 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차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출신 퇴직자 23명은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 가량 근무한 뒤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체적으로 김앤장 12명,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이다.
차 의원은 “대형 로펌들은 자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로펌에서 퇴직한 인사가 설립한 세 할부 무법인 등을 통해 국세청 퇴직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을,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맺고 있다.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 오릭스저축은행 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
태평양은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이 고문을 지낸 뒤 세운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다.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 수협 연봉 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관계 기관에 취업하면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각자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둔다.
차 의원은 이를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 상환비율 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실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목적어 로펌으로 이직했다. 23명은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차 의원은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 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의심된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닌, 공정한 세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