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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시절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이 합의된 약속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그 불이행으로 미국 상업 활동에 부담이나 제약이 있었는지 △이에 대응해 미국이 취 올크레딧 신용등급 할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도록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며,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중 미소금융중앙재단 국의 무역 정책을 문제 삼아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후 양국은 치열한 ‘무역전쟁’ 끝에 2019년 12월 1단계 합의를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환율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을 약속했으며, 특히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2017년 대비 최소 2천억달러(약 2 전주개인돈 86조원)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합의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도 행정부에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 시 관세 등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USTR은 “합의 서브프라임다큐 발효 후 5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 문제, 미국산 상품·서비스 구매 약속 등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직장인신용대출조건 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USTR의 이번 조치가 회담을 앞둔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