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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김예겸 인턴기자 = 환경시민단체들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이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득권의 이득을 위한 이른바 '개발특례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 부문의 비정부기구(NGO) 그린피스 등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릴게임 종류
회견을 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의 개발 허용 조항을 개정하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해당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비공개회의로 처리된 비공개 산불특별법의 처리에 관해서 우리는 이달 2일부터 개발특례법으로 알려진 산불특별법의 독소조항과 관련해 문제점을 여러 차례 문제 삼으면서 바다이야기배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 재검토하고 제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전문위원은 "이달 17일에는 경북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도 이번 산불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를 구실로 삼으면서 상당수는 기득권의 개발 이득을 노리는 그런 개발특례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다"며 "비공개회의로 특별법을바다이야기 pc버전
처리하고 사후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독소조항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은 "산불특별법은 복구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황금성먹튀
산지 전용 특례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목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허락 없이 대규모 벌채를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PC 릴게임
'산불특별법은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2. scchoo@newsis.com


임 팀장은 "산불은 기후나 생물 다양성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데 마치 산불을 재난을 기회인 듯이 마구잡이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반드시 작동해야 할 규제 조항을 일거에 불태워버리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산림청장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되는데 그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등의 임의적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동시에 ▲산림투자선도지구 명목 아래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 구축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위험목을 임의 벌채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등을 허용하면서 산불 피해지역이 휴양·관광 시설을 위한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경북도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장, 리조트, 휴양단지 개발 계획 수십 건을 발표했다"라며 "이것이 바로 산불 특별법이 만든 풍경이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불탄 산이 투자처로, 회복의 땅이 상품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성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폭격이 이어진 뒤에도 그 폐허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점을 되짚으면서 "죽음과 파괴의 현장을 휴양지로 바꾸겠다는 그 잔인한 언어가 지금 이 법의 언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