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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찰 내 집단반발로 치닫는 모습이다.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 등을 밝히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검찰총장의 ‘손과 발’ 격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과 대검 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직접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다가구전세보증금 장관은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압에 나섰다.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전세자금대출한도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지난 8일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곳의 일선 지청장 등도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경위와 근거 설명을 요청했다. 신임 우리은행 중고차대출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 부장들은 오전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뒤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연구관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내 사퇴 압력이 점점 거세지면서 노 수입차 할인 대행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 장관은 초유의 검란 조짐에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그는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을,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수사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항공사 종류 불신이 나온 것”이라며 “검찰권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거론하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서 (즉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며 “일선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반문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법정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선택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불법 수사나 증인 회유 등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명이 폭로한 것”이라며 “그 정도 위협이 있었다면 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자창 박재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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