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불공정과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재벌 총수들에게나 적용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정반대 발걸음을 내디뎠다.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분리 과세하느라 생긴 정책 실패의 상징 '1억엔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왜 금융소득을 다시 종합 과세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배당 부자들의 실효세율을 높이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부 장관은 최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