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등 군사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3일 독일 알렌의 한 군부대에서 정찰 대대 소속 신병들이 실탄을 사용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독일은 신병이 모자랄 경우 무작위 징집을 할 수 있는 새 제도를 확정했다./로이터 연합뉴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징병제 부활에 뛰어들고 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급격한 군축과 함께모병제로 돌아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전쟁 대비에 나서며 뽀빠이릴게임 나타나는 현상이다. 크로아티아·라트비아·세르비아 등 중소 국가들에 이어,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유럽연합(EU) 최대국인 독일도 사실상 징병이 가능한 새 병역 제도를 확정했다.
독일 연정을 이끌고 있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13일 기존의 모병제를 유지하되, 신병 모집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을 릴게임무료 가능하게 하는 병역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독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서면으로 군 복무 의사를 묻는다. 여성은 답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아야 한다. 기존 모병제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징병이 가능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병력을 충원하되, 만약 모병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오면 법 개정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한다. 이 경우 징병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새 병역 제도는 사실상 징병제의 문턱까지 간 온라인야마토게임 것으로 평가된다. 현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우파)과 전 집권당 SPD(좌파)가 손잡은 독일 연정은 총 630석인 연방의회에서 과반인 328석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법 통과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최대 야당인 강경 우파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역시 징병제 부활에 찬성한다. 다만 독일의 병력 증강이 러시아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독일은 구소련 붕괴로 탈냉전이 시작된 1991년 이후에도 징병제를 20년 가까이 고수했던 국가였다. 그러나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재정 압박과 국방비 절감 요구, 또 독일 본토가 더 이상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모병제로 전환했다. 이후 1980년대 말 50만명에 육박했던 독일 군 병력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독일의 정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80도 전환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은 지난해 초 “징병 폐지는 실수였다”며 징병제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그는 SPD 소속으로 중도 좌파 성향이지만 2023년 취임 후 줄곧 “러시아의 전쟁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독일도 전시 동원 체계를 다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덕분에 보수층의 호감을 얻으며 기민·기사연합 정권 출범 후에도 계속 국방 장관을 지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13일 옌스 슈판(왼쪽)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 마티아스 미어슈 SPD 원내대표와 함께 베를린 연방하원에서 새 병역제도 개편안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명인 병력 규모를 앞으로 10년여간 약 27만명 수준으로 50% 늘리고, 예비군 제도도 강화해 전체 동원 가능병력을 냉전기 때와 유사한 46만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독일 매체들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운용할 병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독일 군 지휘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젊은 남성 유권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징병제 부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의회는 지난달 18년 만에 의무 복무제를 복원하는 법률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들은 올해 말까지 모두 징병 검사를 받고, 내년부터 두 달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다.
구소련 국가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라트비아는 지난해 17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유럽 내에서 군비 증강 속도가 가장 빠른 폴란드는 징병제와 유사한 ‘의무 군사훈련 확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세르비아도 내년부터 19세 이상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 훈련을 시행할 방침이다. 벨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후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방부·의회 차원의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북유럽과 발트 국가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에도 나서고 있다. 덴마크도 올해 7월부터 법 개정으로 18세 여성에게 징병 검사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양성평등 징병제 개혁은 지난해 합의돼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안보 위협이 거세지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앞서 노르웨이는 2015년, 스웨덴은 2019년부터 남녀를 똑같이 징병 대상으로 묶었고, 라트비아·핀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은 여성 의무 복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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