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



직접 '팩트시트' 발표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작성을 마무리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떠난다. 김호영 기자


한미 양국이 경주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발표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도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 오션릴게임 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한국 정부의 숙원사업이 양국 간 약속 형태로 활자화된 셈이다.
또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바다이야기룰 낮아진 관세율은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옭아매던 관세 이슈와 동맹 현대화 현안을 일단락했다. 7월 말 한미가 통상협상 타결을 1차적으로 선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한 지 106일 만이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할 동력을 반대급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양측이 충돌할 소지가 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결정하거나 한미원자력협정을 실질적으 검증완료릴게임 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높다. 대규모 달러화가 매년 투자되는 과정에서 원화값 약세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최종안을 직접 발표하며 "양국은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바다이야기예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관세협상 후속으로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