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특정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수진 원내수석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문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으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지만, 제안 이유에는 개천절 '혐중 집회'와 관련된 사례들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특정 국가 비판을 정조준한 법안으로 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은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모욕 시 1년 이하 릴게임꽁머니 징역을 규정하면서 기존 형법과 달리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강행되는 구조'"라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설계다.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중국 정부냐,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법안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알라딘게임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오션릴게임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양 의원 등은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허점 온라인야마토게임 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양 의원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대상을 중국,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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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