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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6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발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줬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하면서도,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 처방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에서 초진도 허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용했다.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이 맡는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병원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릴게임골드몽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처방이 금지되고, 진단서도 발급할 수 없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마련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약국 추천이나 유도를 할 수 없고, 의료적 판단 개입이 금지되는 등 의무가 명시됐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년 등의 제재가 사이다쿨 가해진다.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일부 초진 허용 등 비대면 진료 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일차의료를 강조하는 현재 흐름에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피부의 탄력이나 환자에게서 나는 냄새 등도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초진을 비대면 진료로 하면 진 릴짱릴게임 료가 피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오래 살펴보고 진찰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