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오체투지 투쟁에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중해서 복합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도 각각의 삶에 적합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황금성사이트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대는 예산확보 때까지 매일 국회의사장 농성장에서 지부별로 100배씩의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연대는 "발달장애 가족들의 기대가 컸던,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는 낮은 지원 단가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전문인력 수당 바다신2 다운로드 인상과 바우처 제공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가 발생해도 변호인력이 없어 단순 행정 지원으로 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해·타해 경향이 높아 주간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모가 돌봄을 전담해야 했던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정작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로 직원들을 구하지 못해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성인 장애인들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도 신청 대기 인원이 약 3,000명에 달한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태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손예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릴게임무료 은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했던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가 올해는 약 3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도입·주간활동서비스 확대로 희망을 가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다시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국장이 언 모바일야마토 급한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는 2022년 3월 40대 엄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살해한 사건, 같은 해 5월 40대 엄마가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2023년 전남 영암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상무대로에서 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 가정·생명 보호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사업들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고 있다.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지난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상 보건복지부 예산은 (예결위에) 보내도 반영이 안 된다. 끝까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물두 살이 된 딸은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시간을 떼운다"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됐던 이전과는) 다른 정부, 다른 정권인 만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