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특혜논란이 제기된 쿠팡 초이동캠프 진입도로. 사진 왼편은 사유지로 쿠팡 물류차량 통행을 위해 훼손됐던 임야다. 해당 사유지는 현재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가로막혀 있다. 2025.11.27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가 건축허가 과정의 잘못을 다른 건축주에게 떠넘겨 책임회피 지적(11월25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되고 가운데, 인근 대형 물류센터인 ‘쿠팡 초이동캠프’의 진입도로가 최소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이중잣대와 함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 건축과는 2023년 6월 초이동 415-31 일원 1만4천㎡ 규모 일반철골구조의 창고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 해당 창고는 2024년 9월 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쿠팡 초이동캠프로 사용되고 있다.
시 건축과측은 감북~초이 광역도로(감초로)와 쿠팡 초이동캠프를 연결하는 현황도로의 폭이 4m에 황금성슬롯 불과하지만 6m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예정돼 있었고, 건축주가 진입도로 초입부터 60여m 구간의 도로 폭을 1m 확장키로 해 건축허가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쿠팡 초이동캠프 진입도로는 지난 7월 일몰기간인 2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상실하게 되자 도시계획시설을 현 무료릴게임 황도로 폭인 4m로 축소한 상태다.
이는 시가 추후 폭 4m의 도로만 개설하겠다는 의미로, 하루 수백~수천대 물류차량이 통행하는 물류창고의 진입도로로 폭 4m 현황도로가 전부인 셈이다.
이는 인근 세종포천고속도로 초이IC 앞 초이동 일대 1만6천500㎡ 부지에 한 건축주가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가 진입로의 일 바다이야기모바일 부 구간 폭이 건축허가 기준인 6m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20개월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쿠팡 초이동캠프 건축주가 확장키로 한 60여m 구간도 도시계획시설 축소로 인해 아예 확장 책임을 면하게 됐고, 이에 따라 공시지가로만 12억원 가량을 절약하게 된 셈이어서 특혜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바다신릴게임 진입도로 일부 구간은 사유지까지 포함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7~8월 진입도로 초입 사유지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해 쿠팡 초이동캠프 물류차량들의 진출입이 가로막히자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옆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전을 훼손해 임시 도로를 개설했다가 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A씨는 “하남시의 도시계획시설 일몰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었고 사실상 취소 또는 축소로 결정된 상태였다”며 “하남시 건축행정의 기준이 건축법인지, 아니면 건축직 공무원자의적인 판단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