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TBS, 출연기관 해제 절차 전 주고받은 법률자문 요청서·답변 보니 자문 요청서에 두 가지 가설 검토…핵심 쟁점 이미 알고 있었다 채현일 의원 "방통위가 유보적 입장 취하니 짜 맞추기 편법 찾아낸 것"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10월14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홈페이지.



지난 10월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다이야기릴게임2 국정감사에서 'TBS 출연기관 해제'의 절차적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측은 TBS 출연기관 해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행안부의 2024년 8월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관련 법률자문 요청서와 답변서에는 해제 요건을 두 릴게임온라인 가지 가설로 나눠 검토하며 현재 이 사안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흐름이 담겨 있었다. 국감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을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릴게임뜻 이날 질의 과정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의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행안부가 주무기관인 방통위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행안부의 당시 판단이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당 건은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이어졌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채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 지난해 8월30일 서울시가 행안부에 출연기관 해제 요청을 하기 전에 행안부가 이미 TBS 관련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채 의원은 “그 자문 내용은 서울시 조례 폐지만으로 출연기관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 밝혔다.[관련 기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 “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
미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어오늘이 채현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행안부의 2024년 8월 '법률자문 요청서'와 법률자문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법률 전문가로부터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문 요청서에 이미 두 가지 가설 검토… 핵심 쟁점 이미 알았다
당시 행안부가 보낸 법률자문 요청서를 살펴보면 “서울시의회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의결(2024년 6월1일)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전에 별도의 정관 변경 또는 법인 해산 절차없이 지방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신청을 해옴에 따라 신청요건이 적합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 질의서에서 눈여겨 볼 점은 행안부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 부분이다. 행안부는 법률 자문을 하면서 첫 번째 가설로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에 따라 사실상 지방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행안부 장관이 기관의 정관 변경 또는 해산 등기 전이라고 해제 고시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가설로 행안부는 “조례는 '설립 및 운영 요건'에 불과함으로, 조례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정관 변경, 임원 사임, 해산 등기 등의 요건을 갖춘 후 해제 고시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 근거로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사용하는 '조례'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정 해제 고시 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정관 변경, 임원 사임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의 폐지 이후에 지정 해제 고시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질의서에 따르면 이미 행안부는 현재 소송의 쟁점을 법률자문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8월 행정안전부의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관련 법률자문 요청서 가운데 두번째 가설 부분.





▲2024년 8월 행정안전부의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관련 법률자문 요청서 가운데 두번째 가설의 근거 부분.



다만 법률자문 답변서에는 “TBS는 별도의 정관 변경 또는 법인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나,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요건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이고, 해당 기관의 폐지 등은 지방출자출연법이 미적용되는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폐지조례 시행으로 인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 사안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정관 변경 또는 법인 해산을 거쳐야만 해제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첫 번째 가설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자문 답변서에는 “지방출자출연법상 문구상 지정해제는 귀 부의 재량사항으로 해석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 나와 있었다.
채현일 의원 “방통위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니 짜맞추기 편법 찾아낸 것”
이와 관련해 채현일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윤석열 정권에서 행안부는 TBS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려고 외부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방통위와 협의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니 짜맞추기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대신에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TBS 문제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맡고 있는 소현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지방출연기관의 지정이나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맡겨두지 않고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상 잘못을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인데,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행안부 장관이 해제 고시를 해도 된다는 것은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법체계에 어긋난다. 이는 조례 폐지만으로 행안부 고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내린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법률자문서는 법률 검토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결론, 즉 TBS를 출연기관에서 빼겠다는 계획에 맞춰 근거를 짜맞춘 문건으로 보인다”며 “'조례 하나 없앴으니 방송사도 사실상 없어진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가 마음만 먹으면 공영방송을 언제든 없앨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이며 언론은 행정 편의로 정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방송의 존립은 헌법과 방송법 체계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 자문서는 방통위 의견도 사실상 무시하고, 방송의 공적 기능과 언론독립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지연 비대위원장은 “결국 이 문서가 문제인 이유는 시민의 정보권과 언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건너뛰고, 행정적 절차 하나로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위험한 논리'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