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 관여 정황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홍콩 소재 선박. (기사와 무관)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면제·유예' 제도를 활용한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통일부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제1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유엔 및 각국의 독자 대 야마토연타 북제재 중 대북 인도지원 등을 위해 예외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면제·유예'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재 환경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유엔 차원의 제재가 전면적으로 중단·종료될 수 있는 요건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며, 미국의 독자제재의 중단·종료 요건은 비핵화 완성과 북한 체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의 변화라며 "제재의 중단이나 종료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미국의 독자제재를 규정하는 14개의 법률 중 하나인 '대북제재강화법'에 대북 개발 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은 인도적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월에서 1년간 제재 유예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허용하고 있는데, 이 중 '한반도의 민주·평화적 통일 촉진'도 인도적 목적 중 하나로 규정돼 있어 이를 대북 양자·다자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임 연구위원은 "이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북미관계와 모두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포괄적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라며 "낮은 단계의 개발 협력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바다이야기2 특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당장은 남북 경협의 추진이 어렵지만 "미국·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북 양자·다자 경제 협력, 특히 인프라 개발 협력에 초점을 두고 관련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오징어릴게임 GTI)의 국제기구화가 이뤄질 경우 북·중·러 주도의 접경지역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며 정세와 사안에 따라 이같은 사업에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토론자들도 제재 환경의 장기화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미관계 정상화가 대북 경협과 북한 경제에 단계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부합하는 단계별 경협 사업을 미리 준비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개시와 관련한 북한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한미의 입장에선 회담 재개를 위한 정치·외교적 비용이 커진 상황"이라며 "유의미한 제안과 명확한 보상·행동 연계의 로드맵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youmj@news1.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