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전 오늘(3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잊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계엄을 국회는 약 3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의 경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바다이야기모바일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꾼 행위는, 결국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줄곧 혐의를 반박해온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다쿨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즉각 환영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백경릴게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12일 남았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 기한 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모바일바다이야기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조승우]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