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발표할 ‘대북정책 3대 목표’에서 북핵 문제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표현을 채택한 데는 남북의 위험한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주의적인 대북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안보라인의 대북정책 논의 과정을 지켜본 한 소식통은 30일 한겨레에 “3대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10월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골드몽릴게임 ) 안에서 여러 차례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며 “‘비핵화를 앞에 두자’는 국가안보실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풀린다’는 통일부가 맞섰다”고 전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의견 차이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안보실 쪽은 ‘미국보다 앞서나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해온대로 비핵화를 앞순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전했다.
바다이야기꽁머니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주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동맹파’ 간 입장 차이가 몇차례 공개적으로 표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해석 차이가 대표적이다. 엔드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 야마토통기계 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위 실장은 “세 요소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 서로 추동하는 구조”라고 했지만 정 장관은 “세 가지 중에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대화·교류다. 대화·교류 없이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며 생각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3대 목표에 통일부 의견이 채택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자주파에 힘을 실으면서 북한에는 ‘일단 대화의 창구부터 열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