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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피는 시기로 망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대학은 위기다. 상아탑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변화한 사회에 맞는 인재 배출에도 충실한 새로운 대학의 좌표를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제시한다.




지난 2024년 2월 15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성공조건 시리즈 마지막 순서다. 9개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 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과열입시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립대학들은 이 정책이 도리어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프로젝트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아다쿨 UC시스템 10개 대학, CSU시스템 23개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CCC) 114개 대학이 '탁월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실현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UC시스템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기반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캘리포니아주의 성공은 공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탠퍼드대, USC, 칼텍 등 세계적 사립 골드몽 대학들이 공립대학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만들어진 역동적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바이오텍 산업의 기반이 됐다. 즉 공립과 사립이 상호협력하며 혁신을 주도한 것이지, 공립대학만의 성과가 아닌 것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야마토연타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전체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고,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국립대학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고등교육 생태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거점 국립대학에 3조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 온라인릴게임 는 이 예산 집중이 초래할 파급 효과다. 우수 교원 확보 경쟁 격화로 사립대학 교수진의 국립대학 대이동과 첨단 실험 장비, 박사후 연구원 등 연구 생태계 핵심 요소들의 국립대학 집중이 심화할 것이다.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이중, 삼중 피해를 입을 것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거점도시에서 국립대학과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해온 사립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종로학원의 조사 결과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되면 거점 국립대학 진학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5.7%였지만, 지역 정착 의사는 26.3%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거점 국립대에서 학위를 받은 후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의미다. 지역에는 몰락한 사립대학과 공동화된 교육 생태계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정책을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고까지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상생발전이 담보돼야만 지역균형발전과 학문생태계 지속발전이 가능하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의 100위권 한국 대학은 서울대(31위), KAIST(53위), 연세대(56위), 고려대(67위), 포스텍(98위)으로 사립대학이 3개나 되며, 200위권까지 확대하면 성균관대와 한양대 등 사립대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즉,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국공립과 사립이 새의 양 날개처럼 함께 만들어낸 성과인 것이다.
사립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대학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 다만, 이 목표가 국립대학에 대한 일방적 지원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들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사립대학을 참여시킬 것 △지역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한 역할분담 △사립대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성공하려면 사립대학과의 진정한 동반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윤승용 남서울대총장·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