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2026년도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투입할 도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일정 비율로 함께 투입돼야 진행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이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류 도의원은 "이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한 상향식 정책의 모범 사례"라며 "남해군 주민들은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살아날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3일 2026년 경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릴게임손오공 도의원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예산 126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상임위는 형평성, 단기·위장 전입 가능성 등을 들어 수정안을 가결했다.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 여부는 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특위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 야마토게임장 예산이 복구될 수도 있어서다.
예결특위에서 도비 예산이 복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 의견 때문에 도비 부담률을 18%에서 30%까지 높여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경남도와 도의회 모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경남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부담률을 18%로 잡았다. 이번 예결 특위에서는 도비 부 바다신2게임 담률 18% 수준으로 그대로 가져가 복구 여부만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부대 의견을 고려할 수도 있다.
국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담 비율을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군비 30%)로 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도비를 최소 30% 이상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 부담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이다쿨 국회 부대 의견은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가 국회의 부대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시범사업 지역도 따르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면 실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결특위에서 관련 예산이 복구되더라도 추후 도비를 30% 비율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내년 3~4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예결특위 위원 8명 구성도 사업에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농해양수산위에서도 류 도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경남도 입장은?
경남도의회에 예산 삭감과 복구 권한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경남도 의지도 중요하다. 경남도 농정국은 농해양수산위 예비 심사 당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경남도는 당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남해군의 적극적인 요구와 도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면서 동참하게 됐다. 도비를 최소 30% 이상 상향해야 한다는 국회의 부대 의견이 경남도 집행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꼽힌 다른 지역에서도 도비 부담을 거론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은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본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정부에 예산안 부담 비율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다른 지역 상황까지 고려한 다음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지난달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비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가 늘어나는 상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으로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농림식품부는 10월 전국 7개 군 지역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해군 전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10~11월 사이 전입자 수가 1000명에 이른다. 남해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 동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류 도의원은 "최근 유입된 인구 절반 가까이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은 남해 향우가 30%에 달하고 고향에 빈집이나 토지를 보유한 생활 인구가 많다"라며 "정책이 만들어낸 건전한 귀향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해군에는 직장은 남해에 있지만, 정주 여건 부족으로 진주와 사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며 "기본소득을 계기로 주소지를 남해로 옮긴 것이 위장 전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해양수산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악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하수도, 농업 기반 시설 등에서 예산을 뺐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류 도의원은 "상하수도, 재난방지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은 국비 매칭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감액된 대규모 사업은 마무리 단계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도로를 닦는 것보다 그 도로 위를 걸어 다닐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남해군, 대책 마련 고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남해군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남해군은 4일 "전액 삭감된 시범사업 도비 분담금이 9일 예결산특위에서 원상복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을 덜고자 국비·도비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비 부담을 거부하면서 시범사업 선정이 불안해지자 오히려 군이 더 나서서 재정 부담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렇게 조정한 예산안이 군 42%, 도 18% 부담이다. 이 예산을 경남도의회가 깎고, 국회는 도비 부담 확대를 부대 조건으로 걸면서 군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국회 부대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그간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어촌기본소득남해군추진연대'도 "시범사업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도 예산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연대는 9월 기본소득남해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노인회, 이·통장연합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됐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발단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더 혼선을 빚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남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농어촌기본소득경남연합'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솜 정봉화 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