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표 질문 경청하는 다카이치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질의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의 질문을 듣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당내 반대를 누르고 중의원 의석 45석 감축을 본격화하는 등 다카이치발 정치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중의원 감축안을 전격 수용해 추진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및 상품권 스캔들로 잇달아 선거에 참패한 자민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바다이야기고래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5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감축안은 현행 중의원 465석에서 지역구 289석을 264석으로, 비례대표 176석을 156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 통폐합이 필요한 도·도·부·현은 20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쿄(東京)·긴키(近畿) 등 11개 비례 지역구에서도 각각 1~3석씩 줄어든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
중의원 45석 감축은 역대 의원 수 감축 중 가장 큰 폭이다. 일본은 지난 1996년 중대선거구제를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511석이던 중의원 수를 500석으로 줄였고, 2000년에는 비례대표 감축을 통해 480석으로 줄였다. 이후 2017년에 인구가 줄어든 것을 적용해 465석으로 감축한 바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지역구 바다이야기게임2 와 비례대표 의석을 동시에 감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의석 수 감축뿐 아니라 총리·각료 세비 삭감과 일본판 정부효율부인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 신설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와 장관이 되면 의원 세비(129만4000엔·약 1230만 원) 외에 총리는 115만2000엔, 각 릴게임바다이야기 료는 48만9000엔의 추가 세비를 받는다. 이러한 추가 세비 없이 의원 봉급만 받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총리’를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 절감 등 고강도 정치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정치자금 스캔들과 선거 패배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치 개혁이라는 이미지 쇄신 외에는 바다이야기2 돌파구가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일본유신회가 강세를 보였고, 도쿄 등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입헌민주당이 약진해 자민당은 196석 확보에 그치며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시절 불거진 ‘상품권 배포 의혹’과 파벌 간 정치자금 문제로 당 핵심 간부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뒤이어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결국 취임 11개월 만에 사퇴했다.
다만 이번 감축안을 두고 야당은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감축 규모가 “정치적 이해관계 산물”이라고 비판했고,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공명당 대표는 자동 삭감 조치를 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난폭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축소는 지역구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만큼, 다당제 구조 약화와 정치 다양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민주당은 감축 논의를 중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면 재검토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의원 감축이 여당이 아닌 야당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지연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