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기업의 해킹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인증제 전면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송경희 개보위원장 주재로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 바다이야기사이트 시스템에 대해 의무화해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또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황금성게임다운로드 , 기술심사와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 대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 알라딘릴게임 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고기업은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 체리마스터모바일 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두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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