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냈다.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며 신속한 단죄와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합과 용서, 포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불법적으로 폭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 가담자들을 놔둘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인식은 국민 다수 생각과 같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처벌의 잣대인 정의를 누가 바다이야기2 판단하는지를 놓고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 거대여당은 위헌 논란이 큰 입법 추진으로 사법부를 거칠게 압박하고 정부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엄에 연루된 부역자 색출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내세우며 모든 조치를 합리화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임에 걸맞은 징벌을 하는 건 마땅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조치다. 그렇다고 누구나 공감해야 할 법치주의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통합을 내걸었지만 되레 분열을 자초한다면 시민정신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퇴색될 뿐이다. 헌정사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고도 진영 논리에 얽매여 국민 여론이 처참하게 쪼개진 계엄사태 1년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 뽀빠이릴게임 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또 재발한다”고도 했다. 이어 “‘덮고 가야지’라고 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무도한 비상계엄은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다. 진상을 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빚어진 민주주의 릴게임꽁머니 의 위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숙시켜야 할 책임도 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큰 내란전담재판부나 유례가 없는 추가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 여당 주도로 내란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군사 모바일바다이야기 쿠데타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위와 끝이 모호한 내란 청산이라면 목적은 흐릿해지고, 정략적 의도만 부각될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대표해 대통령이 됐지만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며 “이해 충돌과 갈등이 있더라도 조정하고 하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말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6개월간 지속된 3대 특검 시한을 앞두고 2차 특검을 운운하며 무한정 특검 정국을 부추기는 건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절차에 맡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본연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