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국회 등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내란이 실패했지만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서 각종 불법 명령을 받은 별 셋 이상 사령관급 고위 지휘관 가운데 ‘안 된다’고 말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1 릴게임뜻 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수도경비사령관 역을 맡은 배우 정우성 같은 장군이 왜 12·3 내란 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군 내부에선 그 이유로 관련 법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는 명확한데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이를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상관 개인에 대한 복종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군 장교들은 상관 개인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조하고 명령에 대한 판단을 금기시하는 내부 문화에 익숙하다. 1980년대 육 야마토게임하기 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이유를 대지 마라”라고 가르쳤다. 육사 출신 한 50대 장교는 “민간인 살상 등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겠지만, 상관의 명령이 내가 보기에 부당하더라도 일단 따라야 한다고 육사에서 배웠다”고 전했다.
독일연방군(독일군)은 명령에 무조건 절대복종하지 않는다. 인간 존엄성이나 인권을 해치는 명령 온라인릴게임 을 받을 경우 불복종할 권리를 주고, 그런 명령을 내린 상관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비합리적이고 비인도적인 명령을 맹종하다 빚은 패전과 학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불복종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불복종을 제도화할 경우 △어떤 명령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거부할 수 있는지 △항명과 불복종의 차이는 무엇인지 △부당한 명령 거부 시 보호 조치 등이 뭐가 있을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부도 지난달 25일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광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상계엄 이후 ‘문민 권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군이 어떻게 하는가’ ‘군인이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란 질문이 나왔다”며 “권력의 잘못된 명령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군에서 헌법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