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내년 업무계획 제시1처 3과에서 1처 6과로…12월 말 공포·시행 목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조직 혁신과 교육정책 숙의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차정인 황금성게임랜드 국교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교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위원 21명으로 구성된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3개,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다.
차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관련해 "지난 두 달간 대학 입학 제도, 학교 공동체 회복 등 특별위원회 9 오리지널골드몽 개를 발족했다"며 "비밀 유지를 강조해 온 이전 운영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첫 회의부터 논의 전 과정과 발언자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숙의·공론화 업무와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전담부서도 신설될 예정"이라며 "국교위는 혁신, 교육 강국 도약을 위해 교육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 집중과 사회적 합의의 장으 릴게임무료 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위 내년 업무 계획에는 △교육난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조직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현장 중심의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 △국민 참여 기반의 숙의·조정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 바다이야기 전, 저출생·고령화, AI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를 반영해 마련된다. 전문위원회의 심층 논의와 특별위원회의 분야별 정책 제안을 토대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논의 기반도 확대된다. 기존 200명 규모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300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국교위는 국민이 직접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숙의·공론화를 연 2회 이상 사이다쿨 추진하고 업무 성과를 공유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안도 함께 제시됐다. 기존 1처 3과, 36명 체제에서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해 1처 6과 54명 규모로 확대한다. 국교위는 12월 중순까지 직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한 뒤, 12월 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복잡한 교육난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더욱 투명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에 걸맞은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교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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