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내란재판부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충분히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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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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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야마토게임예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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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 릴게임바다신2 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 바다이야기부활 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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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첫 800만 넘어…절반은 "외로워"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대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의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었다. 소득과 자산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외로움을 느낀 이들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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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보유출' 쿠팡 강제수사 착수…"보안 허점도 규명"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께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에는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됐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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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尹 대통령 당선, 통일교 은혜입은 것…김건희도 납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유 전 행정관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도 이날 출석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씨에 대해서도 구인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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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의 KTX·SRT 통합…좌석 늘지만 독점·파업 우려 넘어야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한 것은 고속철도 좌석 공급을 늘리고 중복 비용을 줄이는 등의 긍정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독점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파업 등 노사 갈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교한 통합 로드맵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이 이뤄진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총 955석(20량) 규모로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아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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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평가원 직접 관할 협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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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명 사망' 노토 강진 수준 日아오모리 지진, 왜 피해 작았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지난 8일 오후 11시 15분께 일어난 규모 7.5 지진으로 30여 명이 다쳤다. 교도통신이 9일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혼슈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에서 나온 부상자는 모두 34명이다. 이번 지진으로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도 끊기면서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서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있다는 보도는 전해지지 않았고, 큰 물적 피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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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레이더 조준' 中주장 또 반박…"중국, 수색 목적 아니었다"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중국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9일 다시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비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기기를 운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간헐적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영공 침범 대응 조치 중인 자위대 전투기에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수색용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수색을 위해 레이더를 이용할 경우 간헐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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