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 일러스트/한규빛





형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법인 자금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릴게임추천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체리마스터모바일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용하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 누락 혐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확인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지한 뒤에도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했고 횡령 자금도 반환하지 않았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 알라딘게임 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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