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특위서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장관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이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조사 독립성 강화의 필요 바다이야기디시 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 개정 논의와 필요한 사전 준비에 적극 참여해 신속하게 (사조위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조위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항공철도 릴게임골드몽 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조위는 총리실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추진한 데 대한 사과도 있었다. 앞서 사조위는 4일과 5일 이틀간 ▲조류(버드 스트라이크) ▲방위각시설·둔덕(로컬라이저) ▲기체·엔진 ▲운항 등 총 4개 주제별 중간 보고 성격의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유가 릴게임다운로드 족 반발로 연기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선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유족 자녀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바다신2릴게임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책이 없느냐"고 따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괌 추락 사고 때 희생자들이 처음에는 동시 사망으로 인식됐으나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서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서 유가족이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을 줄이게 됐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오리지널골드몽 은 "세금 관련은 기재부 소관이어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겠으니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때 유가족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세제 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무안공항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여객기 잔해 등과 관련해 유가족의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여객기 잔해 꼬리 동체가 1년 가까이 무안공항에 야적돼 있다"며 "유가족들에 따르면 작은 부품들이 마대 자루에 뒤섞인 채 보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유해 일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최종 확인과 함께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잔해물은 건물을 지어 그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잔해물에 대한 조사는 사조위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자 문 의원은 "유가족들이 원한다면 국과수와 합동으로라도 마지막 확인 작업을 최종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유가족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답했다.
사조위 관계자도 유가족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잔해물 이전을 위한) 구조물을 어떻게 짓을 지까지 유가족과 협의를 마쳤다"며 "유가족이 참관한 상태에서 이전을 시도하려 했으나, 당일 기자들이 함께 와 촬영은 안된다고 전했고"고 말했다.
이어 "촬영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안이라 말했다"며 "그 이후 심의 거쳐서 촬영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사고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할 경우 구획을 설정해 필요하면 촬영을 하면서 이관하는 방안으로 유가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소위로 넘겨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치유휴직 대상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피해자의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된 내용이 정리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일 서울 보신각,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연 뒤, 2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주요 내빈 1천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전남도청, 광주 전일빌딩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