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되는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도착했으나,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입장이 저지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 우리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조차 신뢰받지 못하는구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일까.”
지난 3일 비상계엄 1주년이 되던 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김조사관’ 이름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 교정시설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침해조사국 인권 바다이야기예시 침해조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최근 교도소 수용자 면담 시) 수용자들이 ‘위원장이 어쨌다면서요, 위원회는 없어져야 한다, 왜 존재하냐’는 등의 말을 해 이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글은 인권위 직원 상당수가 최근 겪는 상황과 심경을 전한다. 지난달 17일부터 간부와 직원들이 내부망에 ‘안창 바다신2다운로드 호 퇴진’을 요구하는 실명 글 릴레이를 이어가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0일까지 4주 동안 과장 11명 포함 사무처 직원 42명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과장급 간부의 비율은 26.2%로 30% 가까이 됐다.
한겨레는 인권위 게시판에 ‘안창호 위원장 퇴진’을 요청하는 실명 글을 처음 릴게임온라인 으로 올린 김재석(57) 차별시정총괄과장(3급)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재석 과장은 지난달 17일 오후 12시4분께 “이제는 위원장님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2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위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3시간 뒤에는 오션릴게임 박광우 부산인권사무소장도 “안창호 위원장이 이제 거취 결단을 하셔야 할 때”라는 글을 올렸고, 이어 또 다른 4급 ㄱ과장도 같은 취지의 글을 썼다. 이후 한 달 가까이 게시판에는 거의 매일 ‘안창호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김재석 과장은 1994년 5월 공무원 7급 공채로 입직해 200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바다이야기고래 인권위로 옮겼다. 인권위에 있던 선배 공무원 제안으로 관심이 생겨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인권위에서는 부산인권사무소장, 대전인권사무소장, 사회인권과장, 인권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현직에 있다.
지난 11일 낮,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재석 과장은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했다. 사진 촬영도 거절했다. 애초 만남의 목적은 ‘가볍게 차 한잔’이었다. 다만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달라며 진중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10일 인권위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77주년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에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단체들 반발에 막혀 입장하지 못했다.
“인권의 날 기념식은 정부가 주관하고 위원회 주최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행사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한 적도 여럿 있었다. 행사 외양이라든가 상황으로 보면, 지금까지 기념식 중에서 가장 퇴색됐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위원회 설립 기념일 행사를 봉사활동으로 대신하지만, 예전 위원회 설립기념일 행사보다 못한 기념식이었다.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수여되는) 인권상 수상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텐데 그분들에게도 죄송할 따름이다.”
― 직원들의 ‘안창호 퇴진’ 실명 글쓰기 출발을 끊었다.
“외부에서 아무리 사퇴 요구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분명한 한계가 있고, 결국 내부 직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중에서도 어쨌든 위원장과 직원들 가교 역할을 하는 국·과장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의미 있다고 보았다. 그러려면 실명을 걸어야 한다고 봤다. 9월부터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틈나는 대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그걸 정리해서 올렸다. 누구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다행히 이후 실명을 건 글들이 40개 이상 올라와,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글을 올리지 않은 분들도 생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노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 과장들은 많이 나섰지만, 국장 중에서는 글을 올린 이가 없다.
“저도 안타깝다. 아마 개인적 성향도 있을 것이고, 매주 회의 등으로 위원장을 자주 마주하게 되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과장들하고도 얘기해보면, 글 올리고 나면 위원장 마주하기가 불편해질까 봐 용기를 못 낸다는 이들이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9일 발표한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창호 퇴진 여부에 대해 77.4%(164명)가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직원이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왜 안 위원장은 꿈쩍도 안 한다고 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임기가 보장이 안 된다면 항변을 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글을 썼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이지 ‘위원장의 독립성’은 아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퇴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5%(18명)였다. 사실상 90% 넘는 이들이 퇴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과장이 포함된 구성원 대다수가 위원장 퇴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위원회 독립성’과는 무관한 상황이 됐다. 오히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다른 설문 문항, 즉 안창호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인권위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3.3%만이 ‘부합한다’고 답한 것만 봐도 그렇다.”
― 앞으로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건강한 조직은 자정 작용이 작동하는 조직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개입하게 된다. 위원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내부의 자정 작용에 의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직원들이 실명으로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자정 작용이라고 본다. 외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내가 보기에 인권위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깨어있고 자정 능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 송두환·최영애·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등은 10일 국회에서 인권위 전면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인권위 전면개혁 방안으로 인권위원 탄핵소추 규정을 넣은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에서 위원장 등을 탄핵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처럼 국가인권기구를 새롭게 조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위원회 내부의 요구에 의한 변화와 개혁이 바람직하고 우선시돼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만으로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한다. 위원회 스스로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률개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위원장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여서 1년9개월 남았다. 지금 이 상태로도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직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이 바닥이다. 더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직원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확인되고 공유된 상태이지 않은가. 이제 약 20일만 지나면 해가 바뀌고 내년도 업무가 시작된다. 직원들의 게시판 실명 글쓰기와 설문조사를 통해 ‘안창호 퇴진’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위원장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과 업무를 이끌 수 있겠나. 이런 상태로 앞으로 1년9개월 임기를 채우고자 한다면, 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건 둘째 치고 그때까지 위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김재석 과장은 정년을 3년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부끄러움’에 관해 이야기했다. “11월5일 국정감사에서 위원장님은 그동안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일도 부끄러운 일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인권위에서 몇 년 남지 않은 인권공직자로서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 지금까지의 침묵을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기에 이 글을 쓴다. 그동안 인권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직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10일 오전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인권의 날 기념식장인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 들어가지 못한 안창호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도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