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이준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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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적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행동을 보면 정치판에 오래 몸담아 온 관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정치적 경력이 워낙 일천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어 버린 그의 전임자와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야마토

무엇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치적 감각이 좋아 국민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가려워 하는지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 아는 것도 꽤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요즈음 국정보고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종전의 대통령과는 달리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 자연히 그런 국정운영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대통령의 스타일은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수 있는 이 대통령 스타일
옛날 군주제하에서는 왕이 백성들 삶의 이곳저곳을 속속들이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이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왕이 홀로 나라의 주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뤄 국정을 이끌어 가는 현대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혼자의 만기친람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정을 세심하게 챙기는 릴게임바다이야기 것이 분명 장점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때때로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럴 테지만 적절한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팀워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은 오직 큰 틀을 짜는 데 주력해야지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까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옛말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요즈음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문득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고언(苦言)을 더 해 보자면, 발언의 스타일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직설적인 화법을 조금 더 완곡한 우회적인 화법으로 바꾸는 동시에 말 그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쓸데없이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발언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지요.
지지자들은 이런 직설적인 화법에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지상의 목표인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직설적인 화법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오히려 선문답(禪問答)에 가까운 화법이 더 적합할지 모릅니다.
이 대통령이 원색적인 직설 화법을 즐겨 사용하는 데는 그동안 쌓여 왔던 적폐를 일거에 쓸어 버리고 싶은 조바심이 그 밑에 깔려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충격요법이 실제로는 별 효과도 내지 못하고 수 많은 '개혁의 적(敵)'을 만들어 내는 데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외화 밀반출' 사안 득보다 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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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살아 오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데도 그 잘못을 지적하면 순순히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적을 한 사람에게 반감을 갖기 일쑤입니다.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원망만 할 뿐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정부가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잘못을 원색적으로 꾸짖을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적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애써 무시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칭찬하는 '햇볕화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까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들의 마음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보고에서 드러났지만 시시콜콜한 사안에 대해 너무 많은 발언을 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환단고기'라든지 '외화 밀반출' 같은 사안은 국정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공연히 이런 이슈들을 꺼내 들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일입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을 게 분명합니다. 이 학습과정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좋은 대통령이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